| [정리]여러분은 로스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
| 번호 : 3643 글쓴이 : 강민주 | 조회 : 156 스크랩 : 0 날짜 : 2007.04.24 22:45 |
사용자 PC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차단했습니다. 원본 글을 보시려면 아래 모든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왜 정계와 학계에서 로스쿨을 도입하려 할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법조개혁'입니다.
하지만, 이후 설명하려는 바와 같이 로스쿨 도입은 법조개혁과는 사실상 거리가 멀지요.
정계에서는 국민에게 무언가 썩은 물을 뒤엎어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니
로스쿨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이게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변화이니까요),
반면 학계에서는 일종의 '기대감'으로 로스쿨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상위권의 몇몇 법대가 심각하게 과점하고 있습니다.
작년만해도 994명의 합격자 중
서울대가 335명 고려대가 143면 연세대가 121명으로 599명이 상위 3개 법대에서 배출되었죠..
몇몇 유명지방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대 같은 경우
한 해에 한명의 합격자조차 배출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좌지우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법조인 출신들의 입김이 셌었습니다.
이런 입김 센 권력가가 자기 학교 출신이기를 바라는 마음. 당연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로스쿨을 자기 학교에 인가받아, 자기 학교도
법조 귀족(?)을 배출하는 명문학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로스쿨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쿨이 '개혁'이 아닌 '개악'인 이유
1. 학기 당 최소 1200만원 선의 고액의 등록금
(일본의 경우 1500-2000만원 선이니 우리나라도 이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로스쿨 도입시,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4년의 학부과정을 거친 후(법학과일 필요 없음), 3년제인 로스쿨에 진학하여야 합니다.
즉,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총 7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로스쿨 3년의 교육비만을 따져보아도, 순수 학비만이 (최소)7200만원이며,
교재비와 생활비 등등을 고려하면, 로스쿨 수료에만 1인당 1억원 가량의 돈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자녀에게 이정도의 학비를 쏟을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고등학교 졸업까지도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대학 4년에 로스쿨 3년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집은
매우 드물것으로 보입니다.
넉넉하게 잡아 20%라 치죠..
그럼 나머지 80%는 아예 법조인이 되기를 포기하거나, 엄청난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물론, 사법시험 통과가 신분상승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시는 대학입시와 함께, 가난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신분이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 루트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비용의 로스쿨제도 도입은 이러한 길을 원천봉쇄 하는 역할을 하죠.
교육이 계급이동의 수단이 아닌, 계급 세습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2. 로스쿨 도입은 새로운 학연을 창출한 뿐입니다.
법조계가 대부분 서울대 연고대 출신으로 구성되어 고질적 학연병이 만연해 있고,
이를 로스쿨 제도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느 로스쿨을 가느냐가 달라질 뿐, 로스쿨 도입 후에도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서울대 연고대 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일 것이고,
이들이 출신 학부 중심으로 동일한 학연체제를 유지할 것이 뻔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로스쿨 별로 새로운 학연이 창출될 가능성도 짙죠.
로스쿨 도입으로 학연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 매우 설득력 없는 주장입니다.
3. 입학의 공정성 문제와 로스쿨 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
현행 사법시험의 경우, 합격자 선발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어,
그나마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체제로 가게 되면 로스쿨 입학생 선발은
오로지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자신의 학교 출신 위주로 선발한다거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해도
그 제재가 쉽지 않죠.
그나마 지금까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겨져왔던 법조계 진출의 문이
상당부분 흐려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로스쿨은 3년안에 이론과 실무를 모두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로서 실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차 시험의 경우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경제법 노동법 국제법 형사정책 국제거래법 등등)의 4과목
2차 시험의 경우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의 7과목을 테스트합니다.
이 과정에(이른바 고시생 시절) 보통 3-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후엔 연수원 2년과정이죠. 이 때에는 민형사 실무, 민사집행법 등의 추가과목을 이수한 후
판검변호사 시보를 돌며 실무감각을 익히게 됩니다.
현재 5-7년이 걸리는 법조인 양성과정을 로스쿨 3년으로 단축하게 됐을 때에
과연 실력있는 법조인 배출이 무리없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법조 개혁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물론 로스쿨 도입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조 개혁 자체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그 수단이 '로스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일 뿐, 현재의 법조계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죠.
국민의 권리의식 강화로 법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현재 그 벽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300만원을 호가하니까요.
법조개혁의 중심은 국민이 어떻게 하면 쉽게, 저렴하게, 질높은 사법서비스를 받는가 하는 것이 아닌가요?
분쟁이 생기면 손쉽게, 객관적인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해결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하겠지요?
내게 생긴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쉽고 저렴하게 조언을 구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겠구요.
그렇다면
첫째, 법원과 법관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현재 판사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1인당 사건 부담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실한 심리와 판결은 기대하기 힘들죠.
한 사건당 고작 10-15분 정도 심리할 뿐이며,
워낙 사건이 밀리다보니,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받기까지 5년, 10년 걸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사법서비스 향상이 참으로 요원하죠.
법관의 수를 대폭 늘리면,
희소가치가 줄어드니 그들의 특권의식을 어느정도 끌어내릴 수 있는 동시에,
신속하고 성실한 재판도 어느정도 가능해집니다.(하지만 정작 법관들은 이러한 증원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이라네요)
이렇게 가장 본질적인 일을 왜 사법개혁에서 논의조차하지 않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이러니 로스쿨 논의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 뿐인 전시행정적 논의라는 생각이 드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둘째,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간단한 사건같은 경우 10만원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하겠죠.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선발인원을
현행 1000명에서 3-5000명까지 늘리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도 1000명이 너무 많아 변호사가 굶어죽는다 어쩐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취업못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로스쿨 법안은, 로스쿨은 도입하되 선발인원은 1200명선으로 유지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수료하는데 1억 넘게 드는 로스쿨을 소수정예로 선발해서 법조인 양성?
이거야 말로 기득권층이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들이 다들 자기 일에 바빠,
로스쿨 법안 따위에 관심 쏟을 틈이 없는 것을 이용해,
개혁이라는 이름을 쓴 개악을 행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네요.
언론에서는 마치 로스쿨을 찬성하면 개혁적인 진보고
반대하는 아집에 똘똘 뭉친 꼴통보수인양 묘사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 시각입니다.
로스쿨 법안에 감춰진 이면을 보고도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로스쿨...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인지.
생각 없이 정치권에 끌려가다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만 같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고싶습니다.
출처: 다음 비공개 까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