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마지노선

책 두 권 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님이 쓴

한미 FTA의 마지노선 과
한미 FTA 핸드북 (공무원을 위한 한미FTA 협정문 해설)


요 책들이요..


요즘 경제적으로 보릿고개라
가급적 긴축해야 하지만, 제 취미로 사는 책
사는 김에 모 카페에서 추천한 이 책들도
장바구니에 넣어 보았습니다.

우선 모 카페에서 펌질이 허용된
책의 소개를 갖다 붙여 보자면..

1.한미 FTA의 마지노선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송기호 지음 | 개마고원 | 2006-10-09 | 사회/정치/법

현재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화려한 총론'을 특징으로 한다.

바야흐로 '세계 최대 시장'이 우리 앞에 열릴 것만 같다.

그럼에도 예컨데 가장 심각한 미국의 시장 장벽인

반덤핑에 대한 구체적 각론은 빈약하다. 그래서 이 책은 묻는다.

한미 FTA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각론은 어디인가?

이 책은 한미 FTA의 성패를 좌우하는 각론의 본질적

이익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보고자 한다.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해야 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는 종래의

총론 중심적 관점을 넘어서서,

그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각론의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2.한미 FTA 핸드북 (공무원을 위한 한미FTA 협정문 해설)

송기호 지음 | 녹색평론사 | 2007-06-25 | 경영/경제

<한미FTA의 마지노선>을 지은 송기호의 한미FTA협정문 해설서.

국가의 공공정책을 현장에서 운용하는 공무원들을 주독자로 설정하고
지은책으로 한미FTA 공개본의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법적 의무가 공무원에게 부과되는지를 살폈다.

또 한 한미 FTA 공개본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한미 FTA 24개 장의 광범위한 조항 분석을 통해서 한미 FTA가
개방과 통합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FTA 혹은
투자협정(BIT)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우선 두 책 다 20여페지씩 읽었구요
물론 먼저 앞의 주황색 책이 읽기가 좀 말랑합니다.
주황색 책은 일반 독자용입니다. 비교적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구요

초록색 책은 생긴것부터 딱 미 정부문서 요약집 같은 인상.
FTA란 무엇이며 구체적 조항 하나하나를
FTA 체결 이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두 책 다 말랑한 내용이 아니고
이해하면서 정독해서 읽어야 해서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릴 듯 합니다.


일단 주황색 책을 20여페지 읽고 난 후 알게 된 것은
FTA에서 쌀개방을 막겠다 말겠다 하는 것은
핵심과 완전히 벗어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일단 읽다보면 왠지 X-파일 처럼 뭔가 자꾸 더 새로운 것이
튀어나올 것 같은 예감은 듭니다.

그리고 뭔가 내용이 부정적이고 우리 미래 생활에
안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들구요...


전 일단 이 책을 이해해서 다 읽고나면
제 친구들에게 책을 돌릴까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책을 돌릴 듯..한데
뭐 이 책을 준다고 다 읽고 관심가지고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일단 제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라도
권하고 싶은 책이네요..



자금 여유가 되시면 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빌려 보실 수도 있지만 이해하고 정독해야 해서
대여기간을 넘길 수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의료,교육,기타 각종 사업등에서 FTA 개방 했을 때
우리가 더 손해일 듯 한데 이 책을 보면
아마 답이 나오겠죠. 책 다 읽고 리뷰 올리겠습니다..